도종환 후보자, 게임사들 자율규제 책임지는 모습 필요하다

게임은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손꼽힌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발표한 ‘2016 콘텐츠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전체 콘텐츠산업 수출액에서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56.8%다. 즉, 국내 콘텐츠산업 수출 중 절반 이상이 게임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지금도 질의가 진행 중인 도종환 후보가 그 주인공이다. 그렇다면 콘텐츠산업 대표적인 수출효자, 게임에 대한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생각은 어떨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은 3월 14일, 도종환 문체부 장관 인사청문화를 앞두고 게임산업 전반에 관련된 서면질의를 보내 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이 보낸 질문에는 셧다운제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거나, 자율규제, 부정적 인식 해소, 중소 게임사 육성, 노동 문제까지 게임 산업에 대한 다양한 이슈가 담겨 있었다.

가장 먼저 궁금한 점은 도종환 후보자가 ‘게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다. 도 후보자는 조승래 의원의 질문에 “게임산업은 콘텐츠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한류산업으로서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동시에, 청소년, 성인 모두의 놀이 대상으로 ‘여가 문화적 가치’ 또한 중요한 산업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즉, 산업으로서의 ‘게임’과 문화로서의 ‘게임’을 모두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에 게임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허리를 이룰 중소 게임사를 키우고,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게임업계의 성장동력,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도종환 후보자는 “게임업계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 실태조사 및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단속에 더해, 게임업계 스스로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법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규제에 대한 도종환 후보자의 생각이 눈길을 끌었다. 우선 셧다운제의 경우 현재 문체부와 여성가족부가 추진 중인 ‘부모선택제(부모가 동의하면 16세 미만 청소년을 셧다운제에서 제외하는 것)’를 두 개로 나뉜 셧다운제를 하나로 합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있다. 도 후보자는 “청소년 보호라는 입법 목적은 유지하되, 가정 내에서의 부모 교육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자율규제에 대해서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게임업계 스스로가 자율규제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종환 후보자는 “게임산업 규제는 공정한 기업 경쟁 환경과 건전한 게임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시장의 기본 룰로서 최소한의 역할에 그쳐야 한다. 업계, 산업계, 학계 및 관련 전문가와의 공론 과정을 거쳐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다만 이 과정에서 사행성 게임물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가 시장 자율규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시장의 책임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 추진 중인 ‘월 결제한도 자율규제’에 대해서도 그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공감한다. 다만,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는 과도한 아이템 결제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온 만큼 월 결제한도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 스스로의 소비자 보호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