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게임업계 '성차별 실태' 조사한다

여성가족부가 게임업계 성차별 실태를 조사한다.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개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가 게임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대안이 나오느냐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게임산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2004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성별을 차별하지는 않는지 점검하고, 고칠 부분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제안하는 것이다. 2016년 주요 사례는 성차별적인 방송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방송심의규정을 개선하거나, 우체국 남성 직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을 3년 동안 쓸 수 있도록 한 것 등이 있다.

어떠한 분야를 분석할 것인지는 정부, 지차체 등 관련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거나 시민, 비영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공모 및 의견수렴을 통해서 결정한다. 그렇다면 이번에 ‘게임’을 고른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최근 여성 일러스트레이터가 개인 SNS 활동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던 사례가 있었고, 게임 내에 성차별적인 요소가 많다는 제보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게임업계의 어떤 부분을 조사한다는 것일까? 국내 게임업계에서 일하는 여성 종사자 수와 직종별 성별 비중 등을 살펴보고, 게임업계에서 여성 종사자가 어떠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여기에 남성이 많은 게임업계 구조가 게임 개발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본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게임업계 여성 종사자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에 그 실태를 조사하려 한다”라며 “남성 중심적인 구조가 게임 콘텐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종별로는 아니지만 게임업계 남녀 성비에 대한 자료는 있다. 2017 게임백서에 따르면 2016년 게임산업 종사자 성별 분포는 남성이 76.3%, 여성이 23.7%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볼 점은 업계 특성이다. 게임업계에 남성이 많은 이유는 여성보다 남성 지원자가 많기 때문이다.

게임백서에 따르면 게임 개발사 및 퍼블리셔 중 가장 비중이 많은 직종은 PD, 프로그래머, 서버 및 클라이언트 개발 등을 묶은 ‘개발’ 직종으로 전체의 50.4%에 달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 직군 중 상당수가 남성이다. 전체 과반수를 차지하는 개발 직종 지원자 대부분이 남성이기에 업계에 남성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평가에 고려되지 않는다면 게임업계 종사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특히 여성가족부 평가 결과가 게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업계 환경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그러한 특성은 평가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할 예정이다. 남성 지원자가 더 많은데 여성을 뽑으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 않나. 그렇게 무리하게 정책 방향을 제안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어떠한 정책이 나올까?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조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개선 과제를 수립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어떤 것을 할지는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예시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개발자가 게임업계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관련 학교 차원에서 성차별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 등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게임산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올해 연말까지 연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 과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내년 3월 중으로 과제 선정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절차는 이렇다. 우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필요한 과제를 정리한다. 이후 관련 기관에 정책을 개선하라고 권고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다. 게임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게임 관련 부처 및 기관과 고용노동부 등 고용 관련 기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책개선 권고나 의견을 받은 기관은 30일 안에 이를 반영할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한 후 30일 안에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그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다시 말해 게임업계에 대한 어떠한 평가가 나오고, 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개선 과제가 나오느냐가 게임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어떠한 결과와 개선안이 나올지 앞으로 유심히 지켜볼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