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액토즈 미르2 연장계약 유효", 위메이드 항소 예정

서울고등법원이 액토즈소프트가 셩취(구 샨다)와 맺은 미르의 전설 2 게임 쇼프트웨어 라이선스(SLA) 연장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이 판결이 작년 6월에 위메이드가 승소한 싱가포르 중재 판정에도 영향을 미치리라는 입장이다. 한편, 위메이드는 서울고등법원 결정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며 이번 소송은 중재 판정과 연관이 없다는 의견이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28일 서울고등법원이 자사와 셩취가 맺은 미르의 전설 2 SLA 연장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액토즈는 2001년 셩취 측과 미르의 전설 2 SLA를 체결했고, 2017년에 계약을 연장했다. 그런데 2017년 연장계약에 대해 위메이드는 액토즈가 2004년 화해조서에 규정된 사전 상호 협의 의무를 위반하고, 위메이드 측 의사에 반해 계약을 체결해 계약 갱신권을 남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2017년 SLA 연장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연장계약 무효 확인 및 무효를 전제로 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 금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2019년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메이드 청구를 기각하고 2017년 연장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항소했는데, 이번에 나온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2017년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액토즈와 위메이드 사이에 2004년 작성된 화해조서를 근거로, SLA에 대한 최종적인 갱신 결정권은 액토즈에 있고, 액토즈는 SLA 갱신 과정에서 위메이드 측의 의사를 존중하되, 그 의사를 반드시 반영할 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않음을 재확인했다.

또, 법원은 2001년부터 SLA가 연장된 점, 셩취 측의 SLA 유지 기간 동안 쌓아온 입지, 영향력,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액토즈가 셩취 측과 SLA 연장계약을 체결한 것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액토즈는 이번 판결이 2020년 6월에 발표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판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당시 싱가포르 ICC는 2017년 연장계약이 효력을 상실했고, 미르 IP를 위메이드 측에 반환할 것을 명했다. 아울러 액토즈, 샨다, 랸샤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액토즈는 우리나라 법원과 싱가포르 ICC에 유사한 쟁점에 관한 사건이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17년 연장계약 관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해 이슈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이 2017년 연장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우리나라 법원에 관할권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에 나온 연장계약 유효 판결이 싱가포르 법원에서 진행 중인 중재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과 가압류 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다.

액토즈는 "이번 판결을 통해 위메이드의 방해 행위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소송(연장계약 효력을 인정한 1심에 대한 위메이드의 항소)도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액토즈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미르의 전설 2 사업을 차질 없이 계속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반면 위메이드는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번에 나온 판결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 2 저작권을 둘러싼 주요한 판결이 이미 모두 내려졌고, 지금은 남아 있는 소송들이 정리되는 단계인데, 이미 싱가폴 중재에서 SLA 종료를 결정한 상황이라, 이번 소송이 갖는 실질적 의미는 거의 없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액토즈와 위메이드 모두 관련 사업에 박차를 가하며 미르 IP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움직임이다. 먼저 액토즈소프트는 "앞서 원시전기, 열혈전기모바일 등 계약한 게임을 통해 훌륭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셩취와 텐센트에서 함께 서비스 예정인 전기천하 역시 올 상반기 런칭을 앞두고 있으며, 올해도 꾸준히 여러 개의 게임 계약을 논의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위메이드 역시 미르의 전설 2 온라인 중국 서비스에 대해 "새로운 파트너와 MOU를 체결하고 본 계약 협상을 진행 중인데, 액토즈가 란샤와 불법적으로 맺은 계약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