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공정 차단, 게임위에 역사 전문가 추가하는 법안 나왔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위원에 역사 전문가를 포함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취지는 최근 중국 게임에서 불거진 한국 역사 및 문화왜곡을 막기 위함이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 문체위)은 12일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골자는 국내 게임 심의를 담당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역사 전문가'를 추가하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의도는 중국 게임에서 불거진 한국 역사 왜곡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현재도 게임법에는 '반국가적 행동 묘사, 역사적 사실 왜곡'에 위반되는 게임에는 등급거부할 수 있으나 게임위 안에는 역사적 사실 왜곡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이번 건을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했고, 입법조사처는 역사 분야 전문가를 게임위 위원에 포함하면 법률요건 판단에 필요한 전문성도 확보하고, 게임 제작 및 유통에 있어 역사적 사실 왜곡의 심각성을 환기하는 효과가 있으리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게임위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기에 검열이나 규제 강화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승수 의원은 "중국의 동북공정이 이제는 방송, 드라마, 게임 등 우리나라 문화산업까지 침투하며 역사왜곡이 갈수록 노골화, 교묘화되고 있다"며, "중국 등의 거대 자본이 투입되면서 게임속내 한국 역사와 문화를 왜곡한다면 정부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