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셧다운제 폐지, 정책에 반영하겠다˝

셧다운제 폐지법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세미나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13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주최한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정책세미나에 참석했다. 그는 “국민의 기본권을 과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산업적인 측면에서 게임을 너무 죄악시하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차별 없는 규제인지를 다각도로 검토해서 대선을 앞두고 당이 공약에 참고할 수 있는 의견이 나오면 좋겠다.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을 그대로 정책에 반영해서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내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준석 대표는 셧다운제 및 게임산업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셧다운제는 게임의 부정적인 측면을 과도하게 부풀려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법 홍보를 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청소년 행복추구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으며, 게임산업에도 해외와의 역차별과 함께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규제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소년은 학업 부담 속에서 게임 외에 즐길 다른 여가활동이 취약한 상황이다. 학교, 학원에 다녀온 후 12시 이후부터 게임을 못하게 제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진지하게 고민 중이다”라며 “무엇보다 강조해야 할 부분은 자율성이다. 12시부터 게임을 못하게 되도 모두가 취침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제가 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고, 해당 기숙사에서는 인터넷 접속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밤 12시 이후에 자기계발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했다. 통제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 정책은 실효성에서 의미가 없다고 본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게임사업 측면에서도 이중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게임에 대한 인식을 사행성으로 규정하거나, 학습 역량을 침해하는 형태로 규정하는 것에 반대한다. 개인적으로 학창시절에 게임으로 학습을 한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영어를 공부할 때 게임을 즐기는 것이 도움이 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준석 대표는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반 가량 진행된 세미나에 끝까지 참석하여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