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확률공개 자율규제 유명무실, 공정위 나서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5일, 게임업계에 만연한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동수 의원실은 정무위 국정감사가 열린 5일,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 수정 내용을 지적하며 소비자보호를 촉구했으나, 1년 동안 넥슨 메이플스토리 조사 외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유 의원 측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실시 중인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의 경우 넥슨 메이플스토리 사태와 같은 행위에 대해 전혀 억지력을 가지지 못하며, 게임사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거나 사행성이 높은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자율규제 준수마크를 받는 사태를 지적했다. 또한, 자율규제에 참여하지 않아도 게임사에게 불이익이 명단 공개 외엔 사실상 전무하다며, 게임 이용자들도 자율규제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미준수기업에 등재되는 것도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유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구성확률 공개범위를 법령으로 강제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조하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정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시 개정, 게임산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적인 근거 제공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