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zip] 게임사 vs 게임위 소송 2건, 엇갈린 판결

게임 등급분류는 게임이 상용화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 관문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21조에 따르면, 게임을 유통시키거나 제공하기 위해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연령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게임위는 게임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게임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합니다. 게임 내용에 따라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의 등급을 부여하거나, 사행성·선정성 등의 문제로 등급을 주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17년에 도입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게임위 권한의 일부를 민간에 이양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제도에 따르더라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이나 아케이드 게임은 지금도 게임위에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게임사는 게임위 결정에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NFT, P2E(Play to Earn) 등 신기술 도입에 관련된 등급분류를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로 보입니다.

이에 아래에서는 게임사가 게임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 두 건을 살펴보면서, 현행 게임 등급분류 제도와 이에 대한 불복절차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가볍게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살펴볼 사건은 2023년 1월 13일 선고된 스카이피플즈에서 개발한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이하 파이브스타즈) 사건입니다.

2021년 즈음에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채용한 게임이 P2E(Play to Earn)을 표방하면서 많이 출시됐는데요. 국내에도 파이브스타즈 외에도 유나의 옷장, 인피니티 스타,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등 여러 게임에서 NFT를 활용하거나 가상화폐 등을 통해 게임 아이템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게임 다수가 출시됐습니다.

당시 게임위는 이러한 P2E 게임과 같은 가상자산 연계 게임에 대하여 사행성을 이유로 게임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연령등급을 주는 것을 일관되게 거부해 왔습니다. 이렇게 게임위가 등급분류를 거부하면, 게임사들은 국내에서는 게임을 출시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게임사가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 바로 '등급분류거부처분 취소 소송', 게임위가 게임사에게 행한 '등급분류거부'라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인 스카이피플즈는 "게임 내 아이템은 우연한 방법이 아닌 시간, 노력, 실력에 따라 결과가 좌우되므로 사행성이 없고, 다른 게임들도 게임 내 아이템을 인터넷 거래사이트 등을 통해 거래가 가능하므로 NFT나 블록체인을 결합한 게임들만을 차별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게임위 등급분류 거부 처분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게임위를 상대로 등급분류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원은 두 가지 근거를 들어 게임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게임에 포함되어 있었던 '24시간 자동모험기능'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4시간 자동모험기능은 우연적인 방법으로 아이템을 획득하게 하는 요소이므로 사행성이 존재한다"라고 봤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게임과 달리 유저들에게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NFT가 포함된 아이템을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게임사가 주장한 형평의 원칙 위반에 대해 "다른 게임의 경우 게임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아이템을 이용할 권리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 게임에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것은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NFT가 내재된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인 점 등을 근거로 형평의 원칙도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게임위는 게임법을 근거로 들어 원고의 게임이 현행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중 법원이 집중한 주장은 게임법 제28조 제3호의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게임법 제28조 제3호를 "경품 등을 제공하는 것이 곧바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이며, 따라서 위 법은 모든 게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경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게임에서 이용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환가성, 거래가능성이 있는 재화 내지는 재산상 이익을 주는 경우는 모두 게임법 제28조 제3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러한 법원 판단에 대해 원고인 스카이피플즈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사건은 1심에서 끝났습니다. 이 판결은 P2E 게임과 같은 가상자산 연계 게임이 게임법에 위반되는지에 관련한 첫 판결이라는 점과 함께 게임 내 재화인 아이템이나 계정과 관련하여 유저에게는 소유권이 아니라 이용권이 주어진다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사건은 앞선 사건에 비하면 단순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3년 6월 26일 게임위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후 게임위가 2020년에 아케이드 게임장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 게임에 등급신청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자동 진행 및 자동 환전 기능이 추가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게임위는 2021년 4월 19일 원고에게 등급분류결정 후 임의로 게임이 자동 진행되도록 변경했다며 등급분류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원고가 게임위 결정에 불복해 결국 서울행정법원에 게임위의 등급분류결정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피고인 게임위가 단속한 사업장에서 게임물이 변조된 것은 맞지만 원고가 이 게임물과 관련하여 임의로 자동진행이 되도록 변경했다는 점을 입증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게임장을 운영한 사업자가 불법적인 영업을 한 것은 맞지만,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사에서 이에 관여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것이죠.

결국 법원은 게임사가 불법영업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기에, 게임사인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게임위가 2021년 4월 19일에 한 등급분류결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게임 등급분류 제도는 게임산업의 발전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자리잡아왔습니다. 특히 NFT, P2E 등이 게임산업에 도입되면서 등급분류를 둘러싼 갈등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게임위의 등급분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는 게임사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 등급분류 제도가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하고 혁신적인 제도로 발전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