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초강수, 셧다운제 실효성 논란 재점화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는 11월 27일(화)부터 한국 내 기존/신규 Xbox LIVE 사용자들에 대해 I-PIN(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인터넷 상에서의 개인 식별 번호)을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골자의 가입절차 변경을 공지했다. 즉, I-Pin 인증을 통해 18세 미만으로 확인된 청소년은 앞으로 Xbox Live 가입은 물론, 기존 계정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Xbox Live는 Xbox와 Xbox360을 통틀어 적용되는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멀티플레이와 DLC 다운로드, 온라인을 통한 패치와 특전 제공, 마켓플레이스와 프로필 관리 등을 총괄하는 시스템이다. Xbox360으로 출시되는 대부분의 게임은 Xbox Live를 통한 멀티플레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게임의 경우 멀티플레이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경우도 많다.

한국MS 관계자는 “이번 가입절차 변경은 최근에 발효된 게임이용규제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준수하기 위한 결정에 의거한 조치다. 18세 미만 이용자 중 이미 Xbox Live 골드 멤버십 요금을 지불했거나 MS 포인트를 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남은 가입 기간 및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해 줄 예정이다.” 라고 발표했으나, 기존 게임의 멀티플레이 불가로 인한 간접적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없는 실정이다.

물론 한국MS의 이 같은 결정은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이른바 ‘셧다운제’ 를 준수하기 위한 대책이다.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 동시 서비스 중인 Xbox Live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셧다운제 적용이 애매한 실정이었고, 이에 따른 이용자 정보 수집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어 왔다.

실제로 플레이스테이션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사용자 정보 수집 시스템 구축을 이유로 지난 6월부터 PS3서의 PS스토어 관련 서비스를 전면 중지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과거 애플과 구글이 국내 마켓의 게임 카테고리를 폐쇄한 것과 같이 국내 콘솔 네트워크 서비스가 전격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조성되기도 했다. MS의 경우 I-Pin 인증을 도입했으나, 소니와 닌텐도의 경우 아직 뚜렷한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Xbox Live 연령 제한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I-Pin을 통한 연령 확인은 국내 유저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 이용자가 일본이나 북미 지역의 계정을 따로 생성할 경우 따로 재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셧다운제 시행 당시부터 늘 제기되어 오던 ‘부모님 등 다른 성인 계정 이용’ 건에 대해서도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존재치 않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한국 MS는 이에 대해 “Xbox LIVE 서비스에 대한 변경 사항은 서비스 사용자를 위한 것입니다. 서비스 사용자는 온라인 멀티 플레이 및 Xbox LIVE에서 사용 가능한 기타 응용 프로그램을 포함한 본 서비스의 주요 고객으로 간주됩니다” 라는 두루뭉실한 답변만 내놓은 상태로, 사실상 해당 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 18세 미만 청소년의 가입을 중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MS의 FAQ

셧다운제 시행 1년을 맞이하는 지금, 청소년의 인권 침해와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을 남겨놓고 있는 셧다운제가 얼마 남지 않은 국내 콘솔게임 시장까지 축소시키는 것은 아닐까. 게이머들의 불안만 갈수록 커져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