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뿔싸] 아이의 수면을 정부가? 셧다운제 해외 반응

▲ 한국 셧다운제에 대한 MMORPG.com의 보도

지난 11월 20일부로 시행된 셧다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단계에 돌입하며 국내외적으로 비판 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국내 온라인게임 및 콘솔 네트워크의 셧다운제가 실시되며 각종 해외 언론이 이를 뉴스화시켜 보도하기 시작했다. 북미 온라인게임 전문 포럼 MMORPG.com은 온라인게임은 물론 콘솔 네트워크로까지 번진 한국 셧다운제를 기사화하며 “왜 그들의 아이들을 잠재우는 것까지 정부가 맡지 않으면 안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게임 전문 사이트 가마수트라와 코타쿠는 “어린 게이머들은 공부나 운동, 각종 문화 활동처럼 게임을 자유롭게 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라며 “또한 한국 정부는 게임이 밤늦게까지 TV를 시청하거나 음악감상과 같은 다른 실내활동보다 유해하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한 청소년 대안문화센터 문화연대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현재 문화연대는 지난 10월 말,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청소년 및 학부모를 지원하는 중이다.

일본 주요 미디어는 게임 과몰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셧다운제의 취지를 이해하지만, 제도를 통해 게임의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신의 아이가 평소 무슨 게임을 즐기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제도를 따르려 하는 일부 학부모와 잘못된 게임 이용을 방지하는 교육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보다 규제부터 제정한 관련 정부부처의 무책임함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일본 게임 전문 매체 게임와치는 소니가 한국 만 16세 이하 청소년 이용자의 PSN 접속을 완전히 차단하며 PSP의 후속 기기 PS비타의 출시 역시 불투명해진 점을 지적했다. 일본에서 올해 12월 출시를 목표로 둔 PS비타는 소니의 콘솔 네트워크 PSN을 통해 기존 패키지 판매 방식보다 더 쉽고 간단하게 게임을 다운로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PSN 계정을 가질 수 없는 한국 청소년들은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어 이러한 이점을 얻을 수 없다.

▲ 보다 강화된 네트워크 기능을 제공하는 PS 비타

일부 매체는 PS 비타는 물론 PSN 전용 다운로드 게임과 DLC, 온라인 연결이 필요한 패키지 게임 멀티플레이 등, 소니가 한국에만 따로 적용시켜야 하는 서비스 정책이 늘어나 추후 신규 기기 및 게임 출시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해외 게임 전문 매체는 온라인게임만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던 셧다운제가 콘솔 네트워크까지 확산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며,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 없는 싱글 플레이나 배틀넷과 같은 연령확인 시스템을 채택한 ‘스타1’과 같은 오래된 PC 패키지 게임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셧다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4월부터, 해외 주요 매체는 이를 뉴스로 다루며 문제의 심각성을 대두시켰다. 대표적인 언론이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와 미국의 CNN이다.

‘게임오버’라는 강렬한 문구로 이목을 끈 이코노미스트는 “게임에 빠진 아이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한국에서 가장 활기찬 게임 산업 발전의 앞길이 막힐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CNN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한국 청소년들은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게임을 찾거나, 규제를 피할 방법을 물색하려 할 것이다”라며 “(게임의 대체물로) 포르노 영상의 시청횟수가 늘어 관련 산업의 수익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한 바 있다.

자정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만 16세 이하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셧다운제 관련 소식이 외신을 타고 해외에 퍼지며, 현지 네티즌들의 비판 역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소셜 뉴스 사이트 레딧의 한 유저는 “과연 다음이 무엇이 될 지 정말로 궁금하다. TV시청, 친구들하고 전화로 수다 떠는 것? 그것도 아니라면 집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것인가?”라며 “어째서 모든 사람이 새벽 6시까지 자야 하는가? 그 이유는 규제야 말로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사회적인 이득을 얻는 부분에 있어서 오랫동안 성과를 거둬온 방식이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