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 반영, 민주당 게임특위 e스포츠 업게 의견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지속가능한 e스포츠 생태계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게임특위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강유정·조승래 의원이 주관했다. e스포츠 종주국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e스포츠 산업계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 주요 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했다.

게임특위는 프로게임단, 종목사, 대회 제작사를 한 자리에 모아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간담회 목표로 설정했다. 이에 프로게임단 DRX 박정무 CEO와 BNK 피어엑스 임정현 대표, 종목사인 크래프톤 김우진 ㄷ스포츠 수석 팀장과 님블뉴런 윤서하 e스포츠 팀장, 대회 제작사이자 프로게임단을 운영하고 있는 SOOP 신현석 이사와 WDG 김문석 이사가 참석했다. 게임특위 이민석 위원(연세대학교 연구교수) 진행으로 약 3 시간 동안 논의했다.

간담회는 ▲ 대한민국 e스포츠 산업의 현주소 파악 ▲ 지속가능성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한 제언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급변하는 글로벌 e스포츠 산업 내에서 대한민국 e스포츠 산업의 위상과 경쟁력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이어서 민간의 노력만으로 세계 최고 레벨의 프로게이머와 첫 산업화 모델을 만들어낸 저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대한민국 e스포츠 산업이 강력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프로게임단 패널들은 e스포츠 모태펀드 마련 , e스포츠 등 두뇌 스포츠에 대한 체육 종목 개념 확대, 정부 주도 e스포츠 특화 대규모 이벤트 등 e스포츠 진흥 정책과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지원사업인 국민내일배움카드의 e스포츠 아카데미 사용 등을 제안했다.

종목사는 e스포츠 생태계 유지를 홀로 책임지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정부 차원에서 e스포츠 정확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에 따른 지원 정책이 다른 산업군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회 제작사는 영화, K-POP, 웹툰에 비해 콘텐츠 제작 지원 정책이 부족하며 , 아마추어 리그 활성화 및 지역 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체부 주도의 진흥 정책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프로게임단 법인세 공제가 2022년 이후에 창설된 게임단에만 해당되어 실제로 혜택을 받는 기업이 많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오는 5월 입법예고가 되는 e스포츠 대회 비용 공제 정책도 비수도권에서 개최되는 대회에 한정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언급됐다. 또한 전반적인 정책 방향이 지역 경기장 구축, 아마추어 대회 개최 등 하드웨어 및 인프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산업계 진흥 및 안정을 위한 부분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게임특위는 대한민국 e스포츠가 차세대 K- 산업으로 자리잡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e스포츠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문화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 개선을 통한 산업계 안정이 최우선 해결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간담회를 통해 확인한 업계 의견을 향후 e스포츠 산업 진흥 정책 개발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게임특위 한승용 부위원장은 "사실 e스포츠 진흥법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꼭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산업계에서는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귀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게임특위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게임특위 타분과 부위원장들도 모두 참석했다. 게임특위 김정태 부위원장은 "e스포츠 생태계가 겨울을 보내고 있지만 따뜻한 봄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이 산업계와 학계가 소통해야 하며, e스포츠 도시 및 e스포츠 캠퍼스 조성 같은 지역 균형 발전과의 연계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장주 부위원장은 "게임 이용장애가 실제로 질병 코드가 되었을 때 e스포츠 산업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게임특위가 오는 28일 국회에서 이 주제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인데 산업계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김성회 의원도 참석했다. 게임특위 위원을 맡고 있는 김성회 의원은 "e스포츠 업계는 전세계로 더 나아가서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국가 단위에서 필요한 투자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게임특위 부위원장이자 이번 간담회를 주관한 조승래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 이스포츠 생태계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