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韓 게임, 부정적 인식과 규제로 中에 추월 당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규제를 제대로 풀어주면 게임산업은 다시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직접 밝힌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4월 14일, 아모리스 역삼에서 열린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대선후보 초청 포럼’ 현장에 참석한 나날이스튜디오 박민재 대표의 질문에 답변하며 게임산업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나날이스튜디오는 작년에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를 다룬 모바일게임 ‘샐리의법칙’을 출시한 게임 개발사다.

문재인 후보는 규제로 인해 게임산업이 크게 위축되었다는 박민재 대표의 질문에 “게임을 마치 마약처럼 보는 부정적인 인식이나 편견부터 달라져야 한다. 게임산업도 그렇고, e스포츠도 그렇고 한국이 세계에서 최강국이었는데 이런저런 부정적인 인식과 그로 인한 규제로 인해 지금은 중국에 추월 당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본인은 게임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본인의 게임에 대한 경험을 묻는 사회자의 말에 “우리 세대에는 게임이 많지 않아서 블록 쌓는 정도밖에 못한다. 하지만 아들은 일찍부터 닌텐도(게임)을 했는데 결국 지금은 영상 프로그램 디자인을 하고 있다. 오히려 게임이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규제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법으로 금지된 것 외에는 모든 행동을 허용하는’ 내거티브 규제를 지향하고 있다. 기존의 규제가 ‘법으로 허용된 것만 하는’ 포지티브였다면 이제는 내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규제 전반은 당장 어렵겠지만 우선은 신 사업 분야는 전반적으로 내거티브로 시작하고 (이러한 방식이) 정착되면 기존 규제도 내거티브로 전환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여기에 기업 차원에서 진행하는 자율규제와 정부가 사후에 문제해결에 나서는 사후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문재인 후보는 포럼 현장에서 나날이스튜디오의 게임 ‘샐리의법칙’을 직접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며 눈길을 끌었다. 또한 현장에 참석한 한국e스포츠협회 전병헌 회장에 대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전병헌 전 의원님은 지금도 e스포츠협회장이다. 예전에 강제적 셧다운제 개선에도 앞장서고 해서 다들 많이 아시리라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은 ‘디저털경제 국가전략’이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ICT 및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계획을 밝히는 것이 주였다. ▲ 5세대 이동통신망이나 사물인터넷망과 같은 인프라 구축 ▲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연대보증제도 폐지, M&A 활성화와 같은 청년창업 지원 ▲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관리되는 스마트도시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