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폐지되나, 대선 후보 4인 '게임 규제 개선'에 한목소리

현재 대선에 출마 중인 주요 정당 후보자 5인 중 4인이 '게임 규제 완화'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 중에는 게임업계 대표 규제 중 하나인 '셧다운제 전면 개선'을 약속한 후보도 있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 셧다운제로 대표되는 '게임 규제' 대폭 개선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경제협의회는 5월 1일,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 발송했던 '디지털경제 정책'과 관련된 질의서를 발표했다. 디지털경제협의회는 디지털경제 발전을 위해 지난 4월에 출범됐으며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비롯해, 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핀테크산업협회, 인터넷전문가협회 6개 단체가 소속되어 있다.

이번에 공개된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까지 4인이다. 각 후보가 발표한 내용 중 게임산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게임 규제 개선'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게임 규제를 개선해 산업 경쟁력을 회복시키겠다는 입장은 동일하다.

이 중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경우 셧다운제 개선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유승민 후보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은 인터넷을 통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분야로 글로벌 규범과 차이 나는 셧다운제를 포함한 다양한 국내 규제는 전면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라며 대통령이 직접 규제 개혁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공인인증서, 인터넷 상의 게시물에 대한 과도한 심의, 정보수사기관의 과도한 통신내역 및 가입자 정보 수집, 셧다운제 등은 개인정보,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권, 문화 접근권 등을 침해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라며 국민의 권리와 산업 활성화를 고려한 규제 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콘텐츠산업 노동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콘텐츠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노동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포괄임금계약 규제와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액티브 X 폐지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우선 문재인 후보는 게임산업에 대해 "게임은 순기능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일변도의 편향적 정책을 전개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공인인증서 폐지, 액티브 X 폐지를 공약했다. 정부가 인증하는 기술표준이 과거에는 안전을 담보했지만 지금은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공인된 안전이 아니라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이용자 보호로 변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 역시 게임 규제 혁신을 직접 언급했다. 안 후보는 "디지털콘텐츠를 포함한 대중문화산업 진흥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산업 생태계의 상황에 맞춰 게임규제 혁신과 함께 VR, AR 등 신기술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R&D, 제작, 전시, 유통을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라고 밝혔다. 여기에 액티브 X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액티브 X 등 보안 프로그램 플러그인부터 없애 산업 활성화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대선 후보 4인의 '규제 개선'은 비단 게임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게임을 비롯한 디지털콘텐츠 분야와 VR, AR과 같은 신 사업 분야,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 등 다양한 영역에 최소한의 규칙을 제외한 모든 것은 업계 자율에 맡기는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낡은 규제는 개선하고, 스타트업 창업은 활성화하여 신 사업을 육성하고, 이를 4차 산업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