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가 아닌 약속, 더불어민주당과 한국게임산업협회 맞손

더불어민주당이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 의지를 표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게임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정책 협약을 가졌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게임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수립 ▲ 신 성장동력원으로서 게임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게임 진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한 규제 합리화와 자율규제의 합리적 방향성 모색 ▲ 게임산업 제도 개선 및 산업발전 도모를 위한 민관학 공동의 제도개선 연구기관 설립 추진까지 네 가지다.

협약식 현장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본부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승래 의원이 자리했다 여기에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협회장이 협회 대표로 참여했다. 특히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이번 정책 협약은 종이 위에 글씨가 아니라 게임산업과 문재인 후보의 약속이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앞으로 계속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다"라며 협약 이후에도 게임업계와 꾸준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협약과 함께 게임산업에 대한 각 의원의 입장도 들을 수 있었다. 조정식 위원장은 "현재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지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교문위 시절부터 게임산업에 관심이 많았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e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해 포럼도 만들고, 게임시티에 대한 테스트배드 구상도 했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은 e스포츠 강국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흐지부지되어 굉장히 안타까웠다"라며 "새 정부에서는 게임산업 인식 개선과 육성에 대해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는 게임산업을 마치 마약처럼 취급했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정부의 일방적 규제보다는 자율규제가 우선되어야 하고 정부는 사후관리를 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만약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새 정부를 맡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잘못된, 섣부른 규제와 사회적 합의가 없이 시도된 일방적인 규제 정책으로부터 게임산업이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윤 본부장은 "다만 셧다운제의 경우 학부모 단체의 의견도 있기에 그런 분들과 어떻게 하면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게임업계가)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 드린다"라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오는 6월에 '게임포럼'을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국회에서 한 달 반 정도 강신철 협회장 및 협회 분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협약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게임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약속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문제는 현실화다. 방향을 합의한 만큼 새 정부에서는 게임업계 종사자와 게임 이용자, 정책 당국자가 함께 방법을 찾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장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따라서 오는 6월에 게임포럼을 발족하고 여기에서 논의를 진행해볼까 한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강신철 협회장은 "최근에 조승래 의원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으며, 문재인 후보와도 게임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이후 정책제안도 하고 이렇게 정책협약식도 하게 되었는데 산업 이해도가 높고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 의지가 느껴져서 큰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며 "5월 9일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며 게임산업도 규제에서 벗어나서 진흥에 포커스를 맞춘 제도를 바탕으로 국가에 이바지하고, 차기 정부 진흥에 도움이 되는 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