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 그 다음은? 문재인·안철수·유승민의 게임 정책

19대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게임산업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한 것은 규제 개선이다.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산업 진흥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외에 각 후보가 준비 중인 게임산업 진흥책은 또 무엇이 있을까?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 5월 5일, 게임산업 정책질의에 대한 대선 후보의 답변을 공개했다. 협회가 보낸 질의서에 대해 정해진 기한(5월 4일) 안에 답변을 보낸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3인이다. 홍준표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경우 기한 내에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이번 게임산업 정책질의는 10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 한국게임산업 진흥방향 ▲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공약 ▲ 게임산업 규제개선 ▲ 규제와 진흥 정책의 밸런스 조정 ▲ 스타트업 기업 지원 ▲ 오픈마켓 소수 독과점 구조 ▲ 중국과의 FTA ▲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제거 ▲ 4차산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정책 ▲ 게임을 활용한 타 산업과의 융합 정책까지다.

일단 세 후보의 ‘게임 규제 개선’에는 온도 차이가 있다. 우선 유승민 후보의 경우 성인 게이머 월 결제한도와 셧다운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안철수 후보는 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자율 의사결정 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후보는 일차적으로는 게임업계의 자율규제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과몰입의 경우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정부 등과의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보 3인 모두 게임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을 중요 과제로 삼고 있다. 신 사업에 대한 규제 최소화, 금융 지원 확대, 공정경쟁 활동 구축, 문화기술 R&D 지원 강화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업 육성을 바탕으로 게임을 4차 산업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 안 후보는 “중소 제작자의 기여도가 제대로 평가 받는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데 게임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려 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대체하는 새로운 게임 진흥기구 핵심 역할도 공정경쟁 환경 조성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제작사 몫을 늘리는 방향으로 게임 매출 분배구조를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금융지원 확대를 앞세웠다. 문 후보는 “1인 창업기업 등 스타트업 및 중소업체 지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완성보증제도 절차간소화, 콘텐츠공제조합의 안정적 재원확대 등 중소제작사에 대한 문화 콘텐츠 산업의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담합 등(을 억제하는) 공정한 제작환경을 구축할 것이며 투명한 문화상품 유통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후보의 경우 벤처기업 창업에 포커스를 맞췄다. 유 후보는 ‘스타트업 진출 과정에서 까다로운 요구 서식 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질문에 “요구 서식을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또한 꼭 필요한 서식이라면 해당 기관에 지원 부서를 만들겠다”라며 “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위해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겠으며 벤처기업 창업 후 3년에서 5년 간 소비자 보호, 기업활동 관련 규제 및 법적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하겠다. 또한 벤처기업이 인재를 쉽게 영입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행사 시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구글, 애플 등으로 대표되는 모바일게임 오픈마켓 독과점 문제 역시 공정한 매출 분배를 위한 투명한 유통정보시스템 구축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공통적으로 밝혔다. 여기에 유승민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 혁명 전문가 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와 ICT 교육 강화를 직접적으로 언급했으며, 문재인 후보는 융합 교육 중심 시스템 구축과 함께 산업 수요에 걸맞은 새로운 교육환경과 체계를 범정부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부처 설립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었다. 안철수 후보는 창업지원 컨트롤 타워로 ‘창업중소기업부’를 설치해 각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승민 후보는 ‘융합혁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부처별로 나누어진 기술 개발 역량을 한데 모으고 미래창조과학부를 디지털혁신부로 개편해 분산된 ICT 업무를 집중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사드 피해 후속대책은 세 후보의 의견이 달랐다. 문재인 후보는 민간외교 채널을 가동해 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유승민 후보는 한중 FTA 위반 여부 검토,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포함해 중국의 일방적인 무역보복의 문제점을 국제적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철수 후보는 한국과 중국 간 문화 교역과 협력 구조를 선진화하여 보다 긴 호흡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